바로가기 서비스

본문 콘텐츠 바로가기
메뉴 목차 바로가기

메뉴 목차

서브메뉴 목차

현재위치 : 홈 > 고객참여 > 고객의 소리(민원) > 민간제안사업 > 개념

컨텐츠

도로사업처 사업개발팀 02-2230-4727, 4926

민간제안사업 개념

민간(단일법인 또는 컨소시엄)이 민자사업(BOT ; Build-Operate-Transfer)으로 최장 30년의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공사의 업무에 적합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제안하고, 이를 공사가 검토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한 후 제3자 제안공고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

진행절차

민간제안사업 진행절차
사업제안 및 검토	사업자 선정	사업추진 및 종료
1. 민간사업 최초제안	4. 제3자 모집공고	8. 사업시행법인 설립
2. 최초제안 검토	5. 사업제안서 접수, 평가	9. 실시계획 승인
3. 민간제안사업 기본계획 수립	6. 우선협상대상자 지정	10. 공사시행 및 준공
	7. 사업협약 체결(민간사업자 선정)	11. 시설물 운영 협약
		12. 사업기간 종료 및 시설물 기부채납

제안자격

단일법인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최소 신용등급은 회사채의 경우 BBB- 이상, 기업어음의 경우
A3- 이상,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-에 준하는 등급 이상
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”, “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” 등 관련법규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정지되거나 제한된 업체는 참여 불가

대상부지

현재 공개된 대상부지에 대해서는 ‘자료실’ 게시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민간제안자는 부지현황 및 용도, 관련 인허가 가능여부 등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, 확인 미비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지지 않음.

유의사항

국토해양부 등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승인취득이 사업의 전제조건임.
공사의 역할은 부지제공과 정부 및 지자체 인허가 지원에 한함.
건축허가 등 지자체 인허가에 대한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며, 인허가 실패, 지연등에 의한 사업불가시 공사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음. ※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도로부지 및 시설이용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동의도 인허가에 포함.
사업제안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.(별도 보상 없음)

퀵메뉴